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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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정진 1 로월드 1 경남 1 내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규호 2 박호섭 1 안동규 1 임성택 1 김명환 1 김은유 1 문형식 1 김영식 1 손지열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나13, 2021나20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3나5723, 2013나5730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2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6209 판결
  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토양환경보전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도2907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1하,1324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8년

8. 창원지방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구합3204 판결
  [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9년

9. 서울고법 1999. 2. 2. 선고 98나22989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2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